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보훈·복지·문화예술 예산 정상화 촉구

[HKS행정방송]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의 보훈·복지·문화예술 보조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먼저 문 의원은 창원시가 교부세 등 세입 부족으로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각종 예산을 감액 편성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보훈·복지·문화예술 예산이 기계적으로 무분별하게 10%씩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날로 높아만 가는 물가와 대비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문 의원은 보훈가족·참전용사 위안 행사, 상이군경 재활치료 지원, 장애인 경로잔치·선진지탐방,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 마산예술제·창원문학축제, 단풍거리축전 등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으로 예산 효율화는 불가피하지만, 엄격한 평가가 아닌 일률적으로 특정 비율 삭감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삭감한 보조금 규모는 복지여성보건국 기준 1억 4000만 원에 불과한데, 재정 건전성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 등 예산이 어디서 낭비되는지 진단해 건전재정의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2025년 추경예산 편성에서 보훈·복지·문화예술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