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HKS행정방송]전주시의회가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35명) 전원 동의로 상정한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이 애초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표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이런 결정은 디지털 격차 확대와 가정 통신비 부담 증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신규 설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의 예산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