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HKS행정방송]부여군의회는 지난 8일 의정협의회실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의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을 중심으로 조재범, 서정호, 조덕연, 민병희 의원으로 구성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책임연구원 이수미)과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기간 중 실시한 농민과의 대면 인터뷰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접수된 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군민들께서 재해보험이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업재해 발생 시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개선 요구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부여군의회와 부여군이 함께 힘을 모아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부여군 농업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승호 대표 의원은 “현재도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많은 농업인 분들께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본 연구모임을 통해 모아진 개선 요구를 통해 재해보험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