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민간위탁사업 체계적 관리 촉구

[HKS행정방송]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양군수를 상대로 청양군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민간위탁이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탁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회계감사, 성과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양군이 민간위탁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간위탁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 없이는 오히려 손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청양군의 계획과 대비책에 대해 물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