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30일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귀농귀촌인 정착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지원정책 마련 필요’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재천 의원은 “올해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37.2%로, 매년 30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을 고려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라며, “지난해 완주군 귀농귀촌 인구는 총 8,273명, 전년대비 65%나 증가했으며, 지난 2015년 이후 도내 귀농귀촌 인구유입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며 완주군은 수많은 지자체가 찾는 귀농귀촌 선진지역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완주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우수해서 나타난 성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활권 내 지역이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부지리(漁父之利)성 성과는 아닌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주하게 된다”면서 “지난 2015년과 2022년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계획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일부 정책과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 외에 지원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완주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및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농지는 29건, 주택은 단 4건에 불과했고, 그 마저도 2022년 이후 등록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파악·분석하는게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귀농귀촌 관련 조사는 인구 및 가구 증감률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발표한 ‘농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득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주군 역귀농귀촌 결과보고서상에도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일자리·일거리 지원이라고 매년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라며 귀농귀촌인 소득 보전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의원은 귀농귀촌인 정착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지원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했다.

첫째, 내실 있는 귀농귀촌 지원책 발굴과 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귀농귀촌 계기, 형태, 만족도 등 이주와 정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의견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귀농귀촌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결 시스템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 일자리·일거리 매칭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구인구직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귀농귀촌 초기에 지역사회 정착과 영농활동 적응 등의 이유로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일제 보다는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며 안정적 정착 준비를 겸할 수 있는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김재천 의원은 “인력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한 시간선택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한다면, 기업의 일손부족 문제와 귀농귀촌인 소득보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