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 질타”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질타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아산시 2023년 세수는 2조 2천 768억 원, 세출은 1조 7천 431억 원으로 아산시 세입은 매년 평균 7.7%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입 예측 오차율이 51.6%에 달해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예산 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입 결산액은 2조 2천 768억 7천 8백만 원으로 당초 징수 결정액의 3%인 711억 8천 576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결산액은 1조 7천 430억 8천 8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1.2%를 집행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총 2천 21억 2천 822만 원이 발생했다.

박 위원장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있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세수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 요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 시행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 예비비 예산액 175억 1천 663만 원 중 85억 9천 346만 원을 지출 결정했고, 이 중 78억 7천 78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효진 위원장은 “예비비 집행 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사전 의회 설명과 예비비 지출 원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아산시는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아산시민에게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