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재무과·교육체육과·경제과

[HKS행정방송]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4일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

재무과 소관 감사에서 박중수 위원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군금고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심완예 의원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중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면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 564필지 중 30건의 경우 타 시·군에 거주하거나 농업인 아닌 사람도 확인됐다.”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정순 의원은 “군의 4월 기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1천만 원 이상 체납이 총 72건에 34억 8천만 원이고, 이중 5년 이상 체납된 사례도 10건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는 못 버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특별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에서는 강선구 의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일부 지원 현황의 경우 학생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적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정에서 학생수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관내 축구경기장현황을 보면 총 7개 구장중 천연잔디가 4곳이고 인조잔디구장이 3곳인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프로선수들이 아닐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장점이 많다는 의견이다.”면서, “앞으로 관내 축구경기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잔디의 교체 계획이 있는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용 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1개월이 초과한 후 시설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조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장순관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에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기관인 만큼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탁업체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과는 소관 감사에서 홍원표 의원은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156개의 입주업체에 6,234명의 직원이 있으나 이중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은 2,603명으로 절반조차 되지 않은 41.69%로 확인된다.”고 지적하며, “근로자의 관내 유입을 위해 기숙사 신축 및 정주여건 조성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길원 의원은 “충남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 기관으로, 직접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우량 기업 유치 등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