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촉구 나서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인 25일 순창군에서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했다.

서남용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들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 및 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반영 및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 및 기금의 집행실적,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 및 사업심의권을 확보한다.

서남용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기후 공약을 발표한 전북자치도 총선 후보자는 9%에 그쳤다”며 “기후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기후를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기후 유권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