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방현·방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박미정 기자 |
| 2023년 11월 21일(화) 13:56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고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 손으로 지적 제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실시간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