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시민 편의·기업 활력 증진에 기여 박해철 기자

2023년 10월 31일(화) 14:08

[HKS행정방송]진주시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업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규제 198건 중 주요 규제 28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오늘 위촉된 신규 위원들은 시민의 불편 및 부담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타당성 심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조규일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위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시민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활력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