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인건비 예산 3,500억 불용 처리' 등 예산집행 비효율성 지적 인건비 불용처리 집행잔액 만 3,500억, 적절한 예산 추계 대안 마련 송영기 기자

2023년 06월 23일(금) 18:03

[HKS행정방송]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22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의 이월액이 총 약 6,637 억원으로 매해 반복되는 과다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인건비 불용처리액만 3,500억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과다 불용처리는 예산편성시 사회적 환경 여건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적절히 편성되지 않아 수많은 혈세가 현장의 교육에 배분되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총예산인 25조에서 50%에 달하는 12조의 예산이 기획조정실에 편성돼 있는 만큼, 인건비 예산은 예측가능한 예산이므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미비한 교육 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진로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실습에 차질없는 시설이 마련되도록 추가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