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성중기·서남용 의원, 주민 발의조례 입법청원 관련 간담회 개최 주민조례청구제도 설명·현장 애로사항 청취…군민 참여형 자치입법 강화 진담욱 대기자

2026년 01월 13일(화) 13:48

완주군의회 성중기·서남용 의원, 주민 발의조례 입법청원 관련 간담회 개최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조례정비연구단체는 13일 용진읍 신지암로 소재 식당(다정)에서 ‘주민 발의조례 입법청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제도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중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남용 의원, 이정희 감사담당관, 모아미래도 1, 2, 3차 이장단, 용역사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개념 ▲청구 요건 및 절차 ▲주민 발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문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가로등·조경 등 조성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성중기 의원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 발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입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남용 의원도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 조례정비연구단체는 지난 2025년 4월 구성되어 ▲완주군 보유 조례 231건 정비 ▲소양면 현장간담회 실시 ▲충남 당진시의회 현장 견학 ▲완주군 특례 아이디어 12건 제시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