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1일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 제작·배포 노관우 기자

2025년 12월 31일(수) 05:18

세종시청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각종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에 관한 신청 대상, 절차, 제출 서류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또 세종시 대표 캐릭터인 젊은세종 충녕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놓치기 쉬운 전문 분야인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관리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인허가 절차 지연이나 반려 사례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주요 인허가에 대한 내용과 복합 민원 처리 절차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별도 소형 안내서를 제작해 각 읍면동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김남식 도시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토지이용·개발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