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 21.2%…14개 동 중 최하위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반영돼 놓고도 개원취소 “납득 어렵다” 노관우 기자 |
| 2025년 12월 24일(수)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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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6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나, 세종시의 일방적인 행정 결정으로 당초 설계도면에 반영돼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무효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울동은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용률이 21.2%에 불과해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 보육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인식돼 왔으며, 주민들은 개원 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2025년 제5차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산울·해밀동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및 어린이집 원장,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산울동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영아를 인근 지역 보육시설로 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정원 수용률이 21.2%에 그치는 최하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주민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사실상 산울동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산울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산울동 학부형이 포함되지 않았고, 타 지역 학부모 대표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울동 복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조사 내용의 90%이상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찬성하는 것을 의견수렴했고, 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절박한 사연이 담긴 개별 의견서도 다수 제출됐다고 밝혔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의 현실과 입장도 함께 공유되며 상호 이해의 시간도 마련됐다.
다만 주민들은 시 집행부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점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또 다른 민원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이후 주민들은 세종시에 공식 공문을 접수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에 대한 원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상응하는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언론 기자회견 등 추가 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보육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시와 주민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