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 필요” 강대철 의원,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손정일 기자

2025년 12월 19일(금) 14:19

남해군의회 강대철 의원

[HKS행정방송] 남해군의회 강대철 의원은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대철 의원은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 이면에 개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초래해 한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강대철 의원은 “기업이 지급한 보상금을 둘러싸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웃 간 신뢰가 사라졌다”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대철 의원은 집행부에 △마을회와 어촌계의 보상금 집행 내역 특별 지도·점검 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공공 갈등 관리 시스템 전면 도입 △엄중한 경고를 통해 기업의 도덕적 책임 강조 등 3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대철 의원은 “공동체가 무너진 관광지에는 미래가 없다”며 “행정이 지금이라도 적극 개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갈라진 주민들의 마음을 봉합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