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더좋은 조례 연구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박용훈 기자

2025년 12월 17일(수) 17:22

더 좋은 조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는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례 정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60개 조례 전체를 점검해 조례 간 유사·중복 규정, 적용 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 정책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왔다.

최종보고에서 정책연구원 리더스 연구진(책임연구원 손수조)은 법적 일관성, 집행 효율성, 정책 연계성 등 정합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조례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정합성 분석 결과 최근 상위법 개정으로 확대된 문화예술의 개념(e스포츠, 전통무예, 미디어아트 등)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법적 일관성),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와의 계획 수립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 조례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심의 방식으로 인한 집행상 비효율성(집행 효율성)이 지적됐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시 시민 및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 조례, 문화재단 조례, 개별 지원·시설 관련 조례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연구진은 해당 조례에 대해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조례'와 같이 분야별 개별 조례를 포괄하는 통합 조례안을 제시하며, 조례 체계의 단순화와 정책 연계성 강화를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60개 조례에 대한 정비 방향으로는 전부개정 2건, 통합 25건, 일부개정 17건, 현행 유지 16건이 제안됐다.

김영삼 회장(서구2, 국민의힘)은 “이번 연구는 대전시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연구회 회원간 논의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 개정·통합·폐지 등 후속 정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