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 5분 발언,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조석희 기자

2025년 12월 17일(수) 14:36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

[HKS행정방송]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은 17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보령시 공유재산 건축물 증가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시민 우려를 언급하며, “공유재산 건축물의 과도한 취득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보령시 시유재산 건축물은 792건,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약 5,098억 원으로 공주시보다 건수와 규모 모두 높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267건이 집중 취득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건수 증가 원인은 국비 확보 중심의 공모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은 총 94건을 신청한 가운데 62건이 선정됐다.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력과 운영·유지관리비가 발생, 2024년 한 해 26건의 건축물 관리·운영에 약 1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됐고 향후 보령시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부담해야할 시비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공유재산 건축물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 점검 계획 마련과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관리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 적정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