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진주시의원 “재정 부족 탓 전에 진단부터…숨은 재원 찾는 길잡이 필요” 지역 활력 되살릴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 시스템 제안 박해철 기자

2025년 12월 15일(월) 14:42

박재식 진주시의원 “재정 부족 탓 전에 진단부터…숨은 재원 찾는 길잡이 필요”

[HKS행정방송]진주시 재정 운영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15일 시의회에서 나왔다.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 운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게 요지다.

이날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는 매년 재정 부족과 교부세 감소를 토로한다”면서도 “복잡한 회계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명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현행 재정 체계의 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앞선 의원 연구단체 성과를 토대로 결산 지연, 기금·세외수입·지출 간 연계 부족, 예산 집행 현황의 실시간 파악 어려움 등을 진주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한계가 재정 여력과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정책 결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건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다.

그는 “‘패스파인더’는 ‘길잡이’라는 뜻으로, 시 재정의 전체 흐름을 통합 분석해 최적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 재정 관리 도구”라고 평가하고, “AI가 사업별 지출 패턴을 분석해 예상 잔액과 집행 속도,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결산 이후에야 드러나던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이 곧 ‘재정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정책 우선순위와 투자 시점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세, 인구, 산업 구조, 경기 변동 등 핵심 지표를 시스템에서 과학적으로 통합 분석해 수년 이후의 재정 수입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여기에 예·결산과 기금 데이터를 연계하면 실질 가용재원과 잠재 부담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