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사업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 인천연구원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연구결과 오재순 기자

2025년 12월 10일(수) 08:44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HKS행정방송]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의뢰심사를 포함한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천억 원 규모이다.

이중 약 20~30%가량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 사업의 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제도적 개선,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곧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 박찬열 연구위원은 “재정사업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