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6억 원 지급 소농·면적직불금 포함 6,053농가·4,552ha 대상…농가 경영안정·공익적 기능 유지 기대 진담욱 기자

2025년 12월 08일(월) 10:39

장수군청

[HKS행정방송]장수군은 8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총 6,053농가에 106억여 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급은 농업·농촌이 가진 환경 보전, 국토관리, 식량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불금은 소농직불 2,719농가와 면적직불 3,334농가, 총 4,552ha에 대해 지원됐으며, 소규모 농가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까지 직불제 유형에 따라 지원을 받았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면서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기반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규모가 큰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가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도의 형평성과 공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뒤, 6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