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배재성 의원 5분 자유발언 함안군 빈집 정책 전환 제안 박해철 기자

2025년 12월 05일(금) 15:26

함안군의회 배재성 의원

[HKS행정방송]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재성 의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은 단순한 무인 건물이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관리 대상으로 현재 빈집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함안군이 5년 내 빈집정비 목표를 8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함안군에서 조사한 빈집 수는 593호로 지난 2년간 빈집 정비는 88건만 추진되어 실적이 14%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한 실거래 촉진과 빈집 공모사업 적극 활용.

? 빈집을 단순 철거가 아닌 주거, 창업, 숙박공간, 문화시설 등 지역 활력 자원으로의 재활용 정책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 도모.

배재성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우리 군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도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가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