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 먼저 선택해야 서호수 기자

2025년 12월 05일(금) 11:16

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검단구 분구)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

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