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청년창업 권장하는 전남도…출산ㆍ육아지원은 사각지대“ “청년창업자ㆍ자영업자 위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 시급” 편집부

2025년 12월 05일(금) 09:51

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사진

[HKS행정방송]전남도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를 상대로 “올해 전남도의 청년정책 추진 사업이 860억 원가량 되고, 일자리 분야 예산 350억 원 중에 창업 관련 예산이 약 82억 원”이라며 “전남도가 다양한 청년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창업한 청년들을 위한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정책은 없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 모두 직장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형석 의원은 “예를 들어 창업 지원을 받아 혼자서 미용실을 창업한 사람이 출산하게 되면 미용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지원 정책은 없지 않냐”며 “창업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결혼했을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없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계속해서 “창업과 출산, 육아 지원을 다 같이 연계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남도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면 당연히 가정도 꾸리고 인구도 늘릴 수 있게 1인 사업자나 1인 창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중소벤처기업과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질타했다.

이어 “전남도가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 자영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은 관심 있게 보겠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의 사업들이어서 틈이 있는 걸 어떻게 연결할 건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