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6년 본예산 15억 3000만 원 삭감 3일간 소관 예산안 심사… 미집행 및 행사성 예산 개선 요구 조항국 기자

2025년 12월 04일(목) 17:42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및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예산,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수해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2026년 예산 심사에서 3개 사업 총 15억 3,0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중심의 심사를 원칙으로, 집행 부진 사업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이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증액을 요구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예산은 기술원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팜 저온저장고 사업의 낮은 집행률 ▲청년 농업인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사유 ▲온열질환 예방사업의 국?도비 매칭비율 검토 필요 등을 언급하며, 원인 규명과 정확한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천안에서 열리는 ‘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와 관련해 과도한 행사성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포항·진도 등 타 지역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고, 도비 7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벤트성 지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대회의 명분은 농업인 교류와 충남 홍보이지만, 실제 소비 촉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예산은 단체장의 치적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수립 중인 종합계획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기관 협력과 간담회 등 소통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 공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영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GAP 인증 확대, 안전인삼 캠페인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성 강화가 곧 산업 신뢰로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남부출장소가 앞으로도 신시장 개척과 현장 중심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과가 농가에 실질적으로 전달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성과 보고회 일정 ▲우량종자 공급 ▲논 재배 작물 품종 선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산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팜 활용 교육 예산이 수요에 비해 줄어든 점을 우려하며, 지역별 인원 격차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별 묶음 운영, 영농기 비혼잡기 교육실시 등 탄력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이 농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예산 및 시범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농가 수요 기반 정책과 꼼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