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검단구 임시청사 연약지반문제 등 구정 질의 "혈세 12억 사업예산 결과물이 3년 만에 사라져... 공유재산 관리 부실 직무 유기 책임 물어" 서호수 기자

2025년 12월 04일(목) 15:43

김남원 의원,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전동·당하동·오류왕길동·청라3동)은 4일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으로 설치된 상권 활성화 시설물(무대 등)이 무단으로 타 기관 소관 민간 위탁 캠핑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적하며 서구 행정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강력히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혈세 12억 원이 책정됐던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결과물인 버스킹 무대와 벤치 등 고가 시설물(개당 약 1천만원 상당)이 불과 3년 만에 로드뷰에서조차 사라졌으며, 현재 청라의 한 캠핑장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화면을 통해 제시하며 강범석 구청장에게 사실 인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설물 이관 과정에서 2023년 10월경 진행됐다고 보고된 '무대 시설물 활용(이관) 부서 조회'가 사실상 없었던 허위 보고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관조회 기록 없이 단지 '물품인수인계 확인서'만 받고 서구 예산 2,180여만 원을 들여 타 기관 소관 캠핑장에 서구 재산을 배달해 준 행정절차의 온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인천서구 물품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당 시설물이 적법한 불용 결정 및 처분 절차나 관리 계획 수립 없이 임의 전용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시설물 이관으로 이익을 보는 상대가 민간 위탁 캠핑장 운영 사업자이며, 해당 사업자가 서구체육회 이사로 등록된 인물임을 밝히며 민간 수익사업에 구 재산이 쓰인 것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즉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단행할 것과, 무단 사용 주체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시설물을 '서구행정관내'로 돌려놓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구 재정을 회복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단구 임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임시청사 부지가 연약지반인 점을 지적하며 장기 침하 가능성, 모듈 간 결합 구조의 안정성, 지진 및 화재 대응 능력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시 청사라는 이유로 안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과 수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핵심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설계와 사전 조치를 구청장에게 요청하며 구정질의를 마무리했다.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은 2022년 7월 서구청이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12억의 예산을 들여 완료했으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이전보다 나빠진 보행환경과 시설물 등이 주민 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소로 지적되어 2025년 5월부터 특교세 2억을 포함 사업비 3억여원 들여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