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지방소멸 대응 핵심 예산 중심의 소극적 접근 비판,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적극적 대응 촉구 편집부 |
| 2025년 12월 04일(목)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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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책”이라며 “이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 회복을 위한 새로운 분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논리 개발과 전략 수립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촌 지역의 기본 생활여건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정영균 의원은 “농촌의 의료·돌봄·식품 접근성 등 기초생활서비스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전남도는 여전히 예산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도입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라는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협약 등 기존 사업 전반에도 이러한 개념을 적극 반영해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서가 역할만 나눠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실·국 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여러 부서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서비스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정영균 의원은 “예산 문제만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정책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