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집행기관의 예산심의 불참 사태에 유감 표명 손정일 기자

2025년 12월 04일(목) 12:10

하동군의회

[HKS행정방송] 하동군의회는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중인 예산안 심의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지난 3일,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심의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을 사유로 불참함으로써 심의가 파행됐다.

예산심의는 해당부서 관계공무원 소수만 참석해도 진행 가능함에도 행사 내빈안내,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관계공무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며,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당초예산안 심의를 안일하게 여기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례회 및 예산심의 일정은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고 한달여 전에 확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된 상황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심의 일정변경 요청 공문을 심의 전날인 2일 오후 11시경 발송하여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의회에서는 당초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 위원장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자체 행사개최 및 참석을 사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예산심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