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2026년 해양수산분야 ‘대표사업 공백’ 문제 제기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지역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주문 조항국 기자

2025년 12월 03일(수) 16:52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본예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서산지역 감태 산업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김 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다”며 “감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10평형 소형 모듈러만 설치돼 실제 여성 어업인 수에 비해 턱없이 좁다”며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예산확보와 규모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천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의 2026년 신규사업이 18개, 도 자체사업은 15개로 수산 분야 대표 사업이 없다”고 추궁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자부담률을 낮추며 꾸준히 지원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전년 대비 55%나 상승한 목표치를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신중한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예산 분배와 관련해 “처리비용과 균형발전 예산 간 균형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항만순찰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에 따른 수리비 및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 “해양 차단시설 설치 시 인력 동원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로봇을 개발해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환경도우미와 관련해 “예산 편성 시 시군 요구 인원 중심이 아니라 바다 환경 특성에 맞는 필요 인력을 먼저 분석해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섬 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둘레길과 파크골프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