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박용훈 기자 |
| 2025년 12월 03일(수) 09:33 |
|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3022억 400만원이 증액된 7조 8575억 1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5.7%인 437억 2800만원이 증액된 8171억 23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경예산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며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성임을 강조했다. 일부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를 우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 채무관리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예결위 일정이 사전에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관련해 명시이월 처리와 사업 기간 설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라면 명확한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도시캠핑대전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전액 삭감된 사안을 질의하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됐던 만큼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7월, 2회 추경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문제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3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과 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매점 임대료 감액과 관련해 해당 세입은 대전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이라는 표기는 성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와 관련해, 예산 편성 이전부터 제작물과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미리 준비했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적절히 집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은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뒤늦게 정리한 점을 지적했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제때 감액하지 않은 것은 예산 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된 결과라고 밝히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감액 조치해 다른 부서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집행잔액을 30%가량 감액한 것에 대해, 고정금리의 경우 이자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신중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 정리추경으로 감액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회계 무지와 감독 소홀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액 삭감 사유를 질의하며, 누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위를 점검하고, 대체 공간을 찾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 전액 삭감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실제 사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을 지적했다. 사업 추진 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협의가 부족했음을 강조하며, 향후 예산 반영 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대전부르스 가요제 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퇴출로 행사 진행이 불가했던 경위를 질의하고, 행사 준비 시점과 퇴출 시점 간 시간차 및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기업유치협력관 운영 예산 감액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하고, 협력관의 역할과 자격,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기업 유치 실효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대전시가 타 시도 대비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 활동 지원 사업에서 당초 6명 편성된 본예산 대비 3명만 선발된 점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 창작자들이 지원금을 통해 명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선정과 질 높은 지원을 시에 요구했다. 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를 지적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질타했다. 향후 불필요한 이월 없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박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