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 도청사 관리 및 직원 복지 제도 현안 점검 행정국 2026년도 예산안·조례안 등 9개 안건 심사 이영구 기자

2025년 12월 02일(화) 16:40

제430회 정례회 3차 행정문화위원회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최정훈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도 해병대전우회의 질서유지,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도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및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일정 범위의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계과가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데, 리모델링이 완료돼도 청사 내로 이전하지 않는다”며 “임차료·주차료를 별도로 지출하면서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카드 이용 환원금을 예산에 편입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별도 계좌를 운영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며 “환원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맞게 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되,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시민정보교육센터·구 충북문화재연구원 건물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준공 60년·4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충북도의 책임도 없을 수 없다”며 “건물의 적절한 활용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청사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질식 소화포를 구입하려고 하나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더라도 미리 충분히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별관이 준공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5,000만 원이 계상됐다”며 “설계·건축 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어놓고 문제가 있으니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애사 건수에 비해 여유가 없다”며 “예산 부족으로 지연해서 지원할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윤슬관이 준공되면 주차면이 약 1,250면 정도 확보되는데, 한 해 3억 7,500만 원가량 소요되는 외부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부 주차장 중 단가가 비싸거나 이용이 불편한 주차장부터 유지 여부를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제천·단양 등 북부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계획함에 있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북부권 현실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직원들에게 전자책 구독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으나 사업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며 “상반기에 시행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보운영실 안전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보완을 해달라”며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과 운동기구 구입에 실제 사용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으나,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내년 신청 단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활동에 제한이 많은 만큼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어 “본관 건물이 그림책 정원 1937로 조성됨에 따라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제외되어 있다”며 “관련 실국과 충분히 협의해 청사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