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신속 대응 촉구 매칭비율 30%로 상향… 520억 규모 사업 충북도 사전 대비 철저 주문 이영구 기자

2025년 12월 01일(월) 17:31

제430회 정례회 5차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의원

[HKS행정방송]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1일 제430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의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농어촌 지원사업 매칭비율 상향(도비 18%→30%)에 대한 충북도의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는 도비 매칭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이 경우 충북의 지방비 부담은 기존 156억 원에서 약 26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전체 사업 규모는 2년간 52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도는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TF 구성이나 전담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국비가 먼저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는 결국 추경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충북 농정국이 책임감을 갖고 변화되는 정부 재정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