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방채 상환 50억 눈앞... 광주광역시는 6년째 ‘방치·이자’만 납부했다 적십자병원은 7년째 이자만, 사적지 30곳 정비 예산은 ‘8,550만 원’ 불과 장정준 기자

2025년 12월 01일(월) 16:06

서임석 의원

[HKS행정방송]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옛 광주적십자병원 지방채 상환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적십자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했고, 2021년부터 매년 동일한 7,375만 원의 이자만 납부해왔다. 그러나 매입 후 지금까지 활용계획은 단 한 번도 확정된 적이 없으며, 2026년 본예산에서도 활용계획 예산은 0원, 오직 이자만 편성된 상태다.

더욱이 2027년에는 지방채 원금 50억 원 일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도,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전무하다.

서 의원은 “활용계획도 없고, 안전대책도 없고, 7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 건물”이라며, “2027년 상환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준비가 없다면 광주시는 또다시 졸속 대응, 땜질 예산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도 민주보훈과 예산에서 ‘민주보훈유산 보수·정비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총 8,55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30개 사적지를 모두 합쳐 사용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적십자병원 전용 예산은 0원에 가깝다.

옛 적십자병원은 안전등급 D·E 판정을 받은 건물로 옥상·외벽·창호·배관·전기·소방 등 전면적인 보수가 요구되는 대규모 노후 건물이지만, 2026년 본예산에는 정비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임석 의원은 “8천만 원으로 30개 사적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보수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며, “특히 위험등급을 받은 적십자병원과 국군광주병원에 전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광주시는 12월 계엄 1주년 기념 ‘빛의 혁명, 기억과 연대’ 축제에서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사적지 프로그램(팸투어 등) 운영 계획을 밝혔으나, 2026년 본예산에는 해당 건물의 안전·정비 예산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민주인권평화국은 “행사 시 건물을 개방하지 않고 건물 앞에서 간단한 소개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시민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대책을 생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팸투어·답사·해설 프로그램은 참여 동선과 집객이 필연적인 만큼 소방계획, 안전요원 배치, 긴급대피동선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