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서구의원, "청년 정책은 '마중물 사업', 정성적 평가 적극 반영해야" 서호수 기자

2025년 11월 27일(목) 14:49

백슬기 의원

[HKS행정방송]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에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마중물 사업'이므로,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의 효과성이 당장 나타날 수 없는 분야가 있으며, 청년정책일자리과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 등을 따지기 위한 사업성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 수치 위주의 정량적 평가와 더불어, 사업의 사회적 의미나 지속 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슬기 의원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정착을 돕는 정책은 단기적인 예산 효율성을 넘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량적인 사업성 평가로 인해 청년 지원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