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자살예방센터 예산 구조와 공공의료 재정 위기 우려 표명 제305회 제2차 정례회서 2026년 보건복지국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 오재순 기자

2025년 11월 26일(수) 16:47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26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 심의에서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 편성과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충식 의원은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약 8억1천371만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인건비가 5억800만 원, 운영비가 1억7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비는 8천700만 원,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실질적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사업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신충식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재정 적자와 임금 체불 위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라는 공적 기능 수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재정난으로 대출을 통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가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가 붕괴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근본적인 예산 증액과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