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 40%에 불과... 시민 알권리 심각하게 후퇴” 최근 3년간 생산문서 공개율 40%대 정체 이영구 기자

2025년 11월 24일(월) 17:06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

[HKS행정방송]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이 최근 3년간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청주시의 생산문서 정보공개율은 40%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요청 건수 대비 절반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서는 생산문서 공개율이 0%로, 단 한 건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개율이 20% 미만인 부서도 수십개에 달한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문서 공개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97%에 달하고, 성동구는 80%, 강동구 77% 등 여러 지자체가 80~90%대의 높은 공개율을 달성하며 투명행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모든 생산문서 공개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부서가 20%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의 현 행태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청주시는 전국최초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문서 공개율이 40%대에 정체되어, 타 지자체에 부족할뿐더러 전반적인 밀실행정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안이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기에, 정보공개제도를 전면 재점검해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