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민원 30% 감소 배정 지침 개정, 안내 체계 구축, 교사 연수 등 효과 확인 오재순 기자

2025년 11월 11일(화) 17:50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연수구 송도 1·3동)은 11일 열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작년 질의 이후 시교육청이 배정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 체계를 정비한 후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자녀 학생, 이사 시점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며, ‘배정 지침의 명확화와 안내 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은 ‘배정 지침’ 개정, 홈페이지 공고 및 학교 안내 공문 병행, 교원 연수(2회) 등을 실시했다.

김기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작년 지적 사항을 반영해 배정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 절차를 강화했다”며 “그 결과, 민원 건수가 지난해 20건에서 올해는 14건으로 감소해 약 30%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조현영 의원은 “교육청이 지침 개정과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해 혼선 완화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송도는 도시 규모가 커 생활권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넓게 통합된 구역을 세분화하는 등 실제 통학거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일부 학생이 근거리임에도 추첨에서 밀려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학부모 민원이 다시 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제도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