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박용훈 기자

2025년 11월 10일(월) 18:08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경로당 급식비 현실화 이후에도 급식의 질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고 조리 환경과 식자재 품질도 높이는 종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생활·고립 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숙인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역 순회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함께 사용함에도 2026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서도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론화 및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점을 지적하고 평균이상 수준의 지급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공공형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의 고령층은 경력, 전문성, 경험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경력 기반 사회참여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전담부서 미구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민관 연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하며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고, 현행 BSC(성과관리)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실구매율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부서별 목표 관리 강화, 구매 가능 품목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적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고 법적 신분 미확보 아동 또한 기본권 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효문화진흥원의 인력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