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민간위탁 외부평가 촉구·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 요구 행정문화위원회,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이영구 기자

2025년 11월 10일(월) 17:03

행정문화위원회,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했음에도 행정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베스트팀은 1년간 탁월한 성과를 거둔 팀을 선정해 포상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라며 “선정 인원이 적을 경우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되도록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 행정안전부 안내와 다른 내용의 알림이 있었다”며 “국가적 재난으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직장어린이집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 대부분 결정됐으나, 연령별 반 정원과 신청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우선 배정, 위탁보육비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충북도청 내 주차면 수는 늘었으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120면으로 줄었다”며 “전체 주차면 수가 늘어봐야 민원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도청 내 주차장인 만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대상인원이 2023년 3.6%였다가 2024년부터 3.8%로 법정기준이 상향됐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정기준은 포용과 배려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공공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65건, 314억 원 규모로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과평가를 위탁한 부서가 스스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하늘정원은 공무원들의 휴게공간이면서 도민들의 공간임에도 공무원들의 흡연으로 불편하다는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있었다”며 “하늘정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의 취지가 초기에는 행정 업무 부담 완화였으나, 이제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변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도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용 실적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국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사업 계획과 정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