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은 제때·제대로”집행 타이밍·성과지표까지 따져 묻다 이영구 기자 |
| 2025년 11월 05일(수)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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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올해 감사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타이밍, 정책의 실행력, 지표의 질’을 보겠다”며 “각 기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과연 도민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도민의 눈으로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경제통상국 세부 사업 전반의 집행 패턴을 지적하며 “전체 집행률만 높여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월별·분기별 집행 분포, 이월·불용 사유, 추경 이후 지연 사업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기업진흥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인력 미충원 문제와 관련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인력 충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인력 증원 및 프로세스 개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원스톱 회복지원 체계 실효성을 따지며 “상담에서 보증, 채무조정·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핵심인데, 현재는 ‘상담·보증 건수 중심’ 보고가 대부분”이라며 “단계별 전환율을 지표화해 권역별 격차와 시간대별 이용률까지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도 상설 전담창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실행계획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복지상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요구하며 “정책은 조례 제정과 함께 집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경제통상국의 사회·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집행률이 아닌 성과 중심 관리로 전환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집행률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권역·단체 간 분배 형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배분에 직접 반영하고, 정기 딥다이브 평가로 증액·동결·감액을 결정하는 성과연동 배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경제통상국의 1,000만 원 이상 정책 용역이 2024년 7건에서 2025년 3건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의 목적은 보고서가 아닌 정책 설계 품질 제고”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2025년 용역 3건 모두 도내 대학 수행 ‘0건’임을 지적하며 “지역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거나 협력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예산은 제때, 제대로 쓰여야 효과가 난다”며 “정책의 완성과 사업의 성과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의 빈틈없는 실행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지적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연내에 즉시 보완 계획으로 답하고, 2026년도 예산·조직·성과지표에 이행 근거를 명확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