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세종시 민·관·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해 협력 논의 제2차 대응 및 개선방안 간담회 열려… 실효적 협력 체계 모색 노관우 기자 |
| 2025년 11월 05일(수)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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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기 협의와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란희·여미전 시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세종시 보건복지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사)세종여성,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여성살림터 복숭아공동체, 종촌종합복지센터 등 시민단체, 세종여성플라자와 전교조 세종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1차 간담회 주요 추진 결과 점검: 피해자 지원 강화·AI 시스템 도입 상황 등
지난 1차 회의 결과 및 성과 보고의 자리에서 세종시 보건복지국 명노근 과장은 “종촌통합상담소가 지난해부터 피해자지원센터를 정식 운영 중이며, 2026년 운영 예정인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AI 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강화와 전담팀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경찰청 성주영 계장은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세종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체감도는 통계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오프라인 폭력이 맞물려 있어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예방교육 강화, 시스템적 차단 등 학생 요구를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교육청·경찰청의 통계 기준이 서로 달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시민사회, 현장 중심 대안 제시
(사)세종여성 정은정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삭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착취를 동반한 생존권 침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보호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
1차 간담회 추진 결과를 항목별로 점검한 송은영 센터장(나다움 든든성문화인권센터)은 초등 저학년부터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정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홍만희 대표(세종여성플라자)는 장애인·이주여성·노인 등 사각지대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진숙 센터장(YWCA)은 청소년 상담기관의 검증된 위탁 운영과 경찰의 정기 통계 공개를 요청했으며, 정혜련 소장(종촌종합복지센터)은 읍면·동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와 정례 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의회 “현장 목소리 행정에 반영돼야”
여미전 시의원은 “의회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고, 그 안을 채우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은 현장의 여러분”이라며, “시민사회·의회·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만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핵심의제를 정리하며 ▲성평등가족부 시스템 구축 일정 점검 ▲충청권 공동 대응 검토 ▲청소년 보호자 동의 지침 마련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보강 ▲상담기관 전문성 강화 ▲상담사 처우 개선 및 상담의 질 향상 방안 모색 ▲관내 대학 성폭력 실태 파악 ▲청소년 공간 및 상담소 설치 등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모임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통계를 명확히 해 투명한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