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소득·재산·인적조사…부정수급은 막고, 권리구제 강화 고윤 대기자

2025년 11월 03일(월) 15:14

익산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HKS행정방송]익산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12월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사항 등을 종합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6,100여 복지세대로, 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한다.

또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급여 변경이 필요한 세대에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 누락된 급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 기피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급여 중지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민·관 협력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급여 중지자의 경우 초기 3개월간 집중 상담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분기 1회·연 1회로 차등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하고 있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이번 확인조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신속히 연계해 수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익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