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도시 안전, 부서별 사업 아닌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제도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노관우 기자

2025년 10월 31일(금) 18:04

한국셉테드발전방안토론회

[HKS행정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31일 청주 오스코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CPTED 도입 30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사)건축성능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2007년부터 CPTED 개념을 도입하고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 총괄 관리체계의 부재로 지속성과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CPTED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하고, 도시 디자인, 복지, 교육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실행협의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범죄예방 사업의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의 순찰정보, 민원 데이터 등을 GIS 기반으로 통합하여 범죄취약지를 도출하고, 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CPTED 관련 예산이 여러 부서에 분절되어 중복 집행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통합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 사전협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CPTED는 더 이상 일회성 시설 설치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안전을 설계하는 정책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