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의회 “양해각서(MOU) 내실화 촉구” 임태식 의원,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손정일 기자 |
| 2025년 10월 20일(월)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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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식 의원은 “민선 8기에 체결된 가운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관련 협약은 소수에 그쳤고, 일부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 남해군과 경남도가 체결한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사업,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등을 들었다.
특히 임 의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기업과 기관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군만 일방적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태식 의원은 △MOU 체결 전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이행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군민 실익 우선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태식 의원은 “양해각서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MOU를 지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약만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