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발의 서호수 기자

2025년 09월 29일(월) 09:58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발의

[HKS행정방송]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설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서구 차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공동체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지원 대상·범위 및 구체적 지원 방법 등이 담겼다.

김학엽 의원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우리 서구가 안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