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외국인 계절 근로 전문 기관 지정 필요성 적극 건의 농촌 인력난, 지자체의 한계 돌파구 필요 이상락 기자 |
| 2025년 09월 25일(목)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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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기관 지정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현재 부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3년 399명, 2024년 576명, 2025년 9월 현재 791명을 유치하여 매년 약 40%씩 도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등 10,000여 시설하우스 농가를 중심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인력 요구에 비해 행정지원과 관리 체계의 한계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과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문 기관 역할 강화로 출입국·노무·법률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해외 MOU 체결 및 근로자 검증 전담, 농가-근로자 간 분쟁 조정 및 인권·노무 상담 지원을 요구했다.
둘째,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며 이에 신청배정·체류관리·출국 등에 대해 전산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다국어 기반의 모바일 앱과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채널 등을 활용한 소통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셋째, 제도적 보완으로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심사 채널 신설, 성실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간 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자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고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불법체류 예방 등 국가적 차원의 효과를 기대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계절근로자는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전문 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