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비율 30% 이상 반영 강력 촉구 진담욱 기자

2025년 09월 24일(수) 11:47

장수군의회 농촌 기본소득 도비 상향

[HKS행정방송]장수군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반드시 30% 이상 반영할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주민 삶의 안정, 인구 유출 방지, 지역경제 순환 회복, 청년 정착 기반 조성 등 미래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기존 30%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수군의회는 “도비 분담비율 축소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비 분담비율을 최소한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장수군의회는 지난 17일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재정 구조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장수군이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