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 도명복 대기자

2025년 09월 18일(목) 15:21

연천군의회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

[HKS행정방송]연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연천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박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따라 연천군이 해당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천군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 규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중복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으며, 최근 20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일자리 부족, 생활 인프라 축소,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주민 생활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를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안임을 강조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경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