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이상조 의원, 전국 첫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선도모델 구축 의회와 집행부 협업으로 행안부 제도 확인 확보, 실질적 재정혁신 발판 마련 이영구 기자 |
| 2025년 09월 15일(월) 10:32 |
|
◇ 제안의 시작, 이상조 의원의 눈
지난해 11월, 이상조 청주시의원(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은 청주페이 고객들이 충전 후 사용하기 전까지 남겨둔 잔액에 주목했다. 월 평균 230억 원 이상이 보통예금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20여 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 출신인 그는 “선수금 계좌에 남은 잔액 중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등으로 운용할 경우 금리 수준에 따라 연간 5~7억 원 규모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금융 실무 경험에 기반한 실질적 재정확충 아이디어였다.
◇ 청주시의 발 빠른 대응
청주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2025년 1월 9일, 시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 공식 질의 공문을 보내 “청주페이 고객충전금(선수금)을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후 5월 29일에는 경제일자리과 최원근 과장과 안현순 팀장이 직접 행정안전부를 방문, 담당 사무관·주무관과 면담을 가졌다. 단순히 서면 질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 취지를 설명하며 실현 가능성을 적극 건의한 것이다.
◇ 행안부의 답변, “가능하다”
그리고 9월 3일, 행정안전부가 청주시에 회신했다. 결론은 ‘가능하다’였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자체장에게 발행·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사용자충전금은 시민이 지자체에 일시적으로 맡긴 예탁적 성격의 자금이므로 지방재정으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를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제도 목적(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만, 환전 수요와 자금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의회·집행부 협업의 결실
이번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이룬 성과로 평가된다.
- 이상조 의원의 금융 전문성과 정책 제안,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최원근 과장과 안현순 팀장의 적극적 건의,
-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확인이 맞물리며, 청주시는 재정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
◇ 재정 혁신, 시민에게 돌아올 혜택은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청주시는 매년 수억 원의 이자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은 청주페이 발행·운영에 투입되어 시민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조 의원은 “시민의 돈을 단순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굴려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주시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원근 과장은 “행안부 답변을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과제와 전국적 의미
이번 청주시의 사례는 단일 지자체의 행정 개선을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가 제도적 가능성을 공식 확인하고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함에 따라, 지역화폐 충전금의 자산 운용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충전금은 언제든 환전이 가능한 유동성 자금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운용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와 유동성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무리한 운용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익성과 안전성 간의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청주시의 접근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재정 효율화 모델을 제시한 첫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