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인구정책 효과 분석?보완 나선다! 인구정책위원회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참여로 실효성 강화 추진 편집부

2025년 08월 28일(목) 14:48

창원특례시, 인구정책 효과 분석?보완 나선다!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는 28일 2025년 제2차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인구영향평가 결과 보고, 올해 상반기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현황 보고 및 전문위원의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된 인구영향평가는 지난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창원내일의학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인구정책 효과를 정책별 성과지표 및 영향지표 분석과 시민 인식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진단했다.

진단 결과 사업들이 인구정책에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 있으며,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창원시의 출산육아정책 및 주거지원 정책의 인지율과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다.

반면, 전문가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분절화 되어있고, 예산 및 사업 규모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정책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개별 사업의 규모 조정과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한 위원회는 창원시가 추진 중인 2025년 인구정책 6대 전략, 109개 사업의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추진이 부진하거나 중단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일자리?청년?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견과 자문을 제시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인구정책 시민제안’을 진행 중이다. 창원 시민 누구나 창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오는 9월 19일까지다. 제안 분야는 저출생?청년?중장년?고령 및 외국인?다문화 등 인구정책 전반적인 분야로 다양하고 참신한 인구정책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인구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0월 중 최대 3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될 예정이며, 11월 열릴 ‘시민참여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며 정책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성보빈 인구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창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현재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