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으로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전국 확산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미와 당위성 논의 강영환 국장

2025년 08월 21일(목) 14:21

제주도청

[HKS행정방송]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28일과 29일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28일에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2025년 헌법학자대회'제주세션을 개최한다.

헌법학자대회는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사회 변화가 헌법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고, 새로운 논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다.

김연식 교수(성신여대)가 ‘기초자치단체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조정의 헌법적 쟁점’을, 강민철 단장(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발제한다.

이부하 교수(영남대), 방승주 교수(한양),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 헌법전공 교수ㆍ학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갖는 헌법적 의미와 당위성을 집중 논의한다.

29일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협력해 전북대학교에서'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제주세션 토론회가 열린다.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특례시 발전과제’와 관련한 주요 세션이 마련되며, 제주세션에서는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경훈 연구위원(지방행정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강민철 단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한단계 도약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발표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최한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 확산과 기초자치단체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회 및 분야별 전문가 등과 협력하며 꾸준히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법인격,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에 대해 학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집단지성과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겠다”며 “새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당위성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